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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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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13, 2021.02.23 기각 XXX은 △△△와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쟁점사업의 경우 OO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XXX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XXX이 자체적으로 ○○과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 △△△가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납골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77, 2021.01.29 경정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88, 2021.01.29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65, 2021.01.13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임대차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서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쟁점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02, 2021.01.05 취소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59, 2021.01.05 취소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80, 2020.12.15 취소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749, 2020.12.10 기각 ① 이 사건 현금을 수취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이므로 위법한지 여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34, 2020.12.07 기각 청구법인은 20**.*.*. 000보험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쟁점이행보증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쟁점이행보증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바, 청구법인은 관련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쟁점이행보증금을 사실상 관리.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이행보증금 수령시점...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7, 2020.12.02 기각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내용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쟁점폐기손실 금액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폐기손실은 가공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외유출된 쟁점재고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에 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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