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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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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21, 1999.06.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거래명세서와 주문서만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69, 1999.05.21 전기이전의 오류수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외상매출금을 매출누락에서 발생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그 귀속연도 매출처별 누락금액,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이 불분명한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재조사 요하며, 전기오류 수정손익은 당초 발생연도의 손익에 귀속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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