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1, 2023.05.31 기각 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229, 2023.05.11 경정 이 건 증축사업의 취소 등이 2017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설계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19, 2023.04.17 기각 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정산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들로부터 받을 돈의 근거를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였고, 우리 원은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바 있으며, 이 건 하자소송판결...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745, 2023.04.11 기각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의 귀속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인바, 당초에 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발생한 익금을 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12, 2023.04.06 경정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204, 2023.03.16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18, 2023.03.09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33, 2023.03.07 기각 이 건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75, 2023.02.16 기각 청구법인은 20ㅇㅇ.ㅇ.ㅇ. AAA에 도급금액이 ㅇㅇ원으로 기재되어 BBB은 20ㅇㅇ사업연도 도급공사 매출금액으로 쟁점공사대금 상당액이 감액된 ㅇㅇ원을 계상하였으며, AAA은 청구법인에게 과다지급분(쟁점공사대금)의 회수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ㅇㅇㅇ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인 청구법인, AAA, BBB 모두 쟁점주거단지 공사도급액이 ㅇㅇ원...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8265, 2023.02.10 국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