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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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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72, 2021.06.07 취소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438, 2021.05.20 취소 20XX년말 선수금 잔액을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XX사업연도에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72, 2021.05.13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3, 2021.05.03 취소 쟁점대가 외에도 제품 수입시 연간수수료, 추가수수료(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및 제품가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이지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44, 2021.04.29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29, 2021.04.2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47, 2021.04.2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20, 2021.04.0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51, 2021.03.29 경정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한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선수수익(선수입보험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한 대출기간 또는 약정기간(대출취급수수료는 관련한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인수ㆍ주선수수료 및 매입약정취급 수수료는 관련한 공모사채 및 기업어음의 매입과 관련한 약정기간) 동안 이연하여 회계처리(해당 기간의 각 회계연도 결산 확정...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징세-77, 2021.03.22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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