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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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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986, 2022.07.12 취소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 공시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5391, 2022.07.07 국패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및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 및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60, 2022.06.21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17,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로 하여 그 처분이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AAA은 쟁점주식의 담보설정*이 해지된 후부터 약 9개월이 지나서 쟁점주식을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36, 2022.05.02 기각 사업연도 일부 회계전표 내역에 의하면, 00와 00에 지원하는 비용 중 쟁점비용을 제외한 유사 제비용을 대부분 신계약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홍보대행수수료는 00와 00의 경우 전액 신계약비로 분류한 반면, 00에 지원된 금액만 유지비로 부기한 사실에서 신계약비와 유지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3, 2022.04.19 기각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법인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28, 2022.02.15 취소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본거래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19, 2022.01.26 기각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쟁점재정지원금 지원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정산계획을 통보한 2019년도에는 아직 쟁점재정지원금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에 관하여 공유재...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60, 2022.01.12 재조사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97, 2021.12.27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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