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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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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88, 2022.0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 2채)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8, 2022.01.2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12, 2021.12.28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61, 2021.12.15 기각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00, 2021.11.30 경정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 ‘1주’를 증여한 경우부터 ‘1주를 제외한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358, 2021.11.30 경정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 ‘1주’를 증여한 경우부터 ‘1주를 제외한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60, 2021.11.25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3, 2021.11.15 취소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56, 2021.11.03 기각 쟁점주택의 증여일은 ’20.5.22.이고 증여세 신고일은 ’20.6.1.이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5.23.이므로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현재...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980, 2021.10.27 기각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이 회생...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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