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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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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65, 2022.12.13 기각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 실사 후 쟁점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통행방법 변경을 통해 쟁점토지 진입로를 청구법인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10, 2022.12.13 기각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감액 또는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45, 2022.12.06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가 건축자재의 무자료 매출입거래에 따른 것임을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1941, 2022.12.06 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53, 2022.11.17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521, 2022.11.09 국승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33, 2022.11.03 기각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4765, 2022.10.27 경정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43, 2022.10.26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037, 2022.10.25 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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