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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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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461, 2023.10.1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2, 2023.09.21 경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18.5.25.)되었던 제360회 국토교통소위 제2차 회의록을 보면 규정에 연 5%로 되어 있어 2년 단위 임대차계약에서 10%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0.2.11.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이유에 임대보증금 증액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21, 2023.09.13 취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시기만 달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것 등)만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73, 2023.08.22 기각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고, 청구인 역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포함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40, 2023.08.07 경정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996, 2023.07.19 기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5, 2023.07.18 기각 조합원입주권은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56, 2023.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토대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2, 2023.06.30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983, 2023.05.31 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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