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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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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085, 2021.10.26 재조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성격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50, 2021.10.25 기각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종중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러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자인 청구종중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785, 2021.10.21 취소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8, 2021.10.20 기각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계속적 개념이고 이 건과 관련한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서 ‘공익법인이 제49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7, 2021.10.15 기각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99, 2021.09.0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재처분을 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인이 된 법인세 소득처분 관련 인정상여소득금액이 부정행위를 동반한 가공경비 등의 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29, 2021.08.18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134, 2021.08.10 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66, 2021.07.19 경정 청구법인은 2011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3.12.30.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4196, 2021.07.06 경정 처분청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다수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스스로 공동사업 소득금액 분배비율을 50%로 하여 2018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구성원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여 달라는 사...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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