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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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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613, 2022.10.20 각하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41, 2022.09.07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16, 2022.08.31 기각 조특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소비-2310, 2022.07.19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1, 2022.07.15 기각 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임.②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경우 명목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간 150개월...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38465, 2022.06.30 국패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1, 2022.06.20 기각 쟁점토지를 20xx.xx.xx. 양도한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년간 ooooo에 근무하면서 매년 37백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xx년)에서 총 급여액 합계액이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308, 2022.05.25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49, 2022.05.23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96, 2022.05.17 기각 쟁점건물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철거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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