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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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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05, 2023.05.30 기각 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853, 2023.05.18 기각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48, 2023.04.13 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멸실된 쟁점주택을 양도 당시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면, 청구인은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A), 이건 대체주택(B), 이 건 분양권(C)의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쟁점통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137, 2023.04.11 기각 ①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62, 2023.04.06 재조사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약정한 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정상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30, 2023.04.06 취소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1년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합병존속법인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323, 2023.04.04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점, 국세청의 삭제된 유권해석은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 쟁점주...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9, 2023.04.03 기각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19, 2023.03.22 기각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88, 2023.02.0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도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시기는 평가기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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