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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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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46, 2023.01.31 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85, 2023.01.09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68, 2022.12.29 기각 아연괴 실물의 이동이 없고, 「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른 동산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험(현금매입, 외상매출, 어음결제)을 부담하면서 이례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84, 2022.12.27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60, 2022.12.26 기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양도 건물이 철거 예정이었고, 실제로 철거된 경우에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952, 2022.12.21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에게 이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내역과 실제 보관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말 결산 시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39, 2022.12.20 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56, 2022.12.15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05, 2022.12.14 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활어회 등을 쟁점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이를 음식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활어회 등을 소비하는 장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58, 2022.12.14 기각 특정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중 96.7%를 가공매출로 확정한 조사내용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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