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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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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8, 2021.11.10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처들과 일명 ‘회전거래’를 한 정황 등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249, 2021.11.03 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를 살펴보면 그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087, 2021.10.26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81, 2021.10.22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518, 2021.10.14 기각 청구법인은 최초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처 1·2를 거쳐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다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출·매입의 순환 거래(일명 ‘뻉뺑이 거래’)로 종결되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은 해당기간 위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그 외 다른 업체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30, 2021.10.13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552, 2021.10.12 취소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로서 쟁점토지의 공급시기인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후 철거에 의해 멸실되었는바, 청구인은은 이때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358, 2021.10.08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5861, 2021.10.05 국승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702, 2021.09.30 삭제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 및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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