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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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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21, 2023.05.04 취소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12, 2023.05.02 재조사 청구인이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들에 대한 관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물품들을 자기책임 하에 매입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관리하다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은 다른 물품들의 거래와 이 건 거래 간의 실질에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80, 2023.05.02 경정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36, 2023.05.02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33, 2023.04.26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92, 2023.04.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78, 2023.04.0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변제에 의하여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4, 2023.04.06 기각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767, 2023.03.29 경정 공동주택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격 상한액이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 조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증액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23, 2023.03.15 기각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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