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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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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85, 2023.03.08 경정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212, 2023.03.08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302, 2023.03.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3, 2023.02.1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5, 2023.02.16 기각 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 2023.02.14 재조사 쟁점거래를 POS기에 AAA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다른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9136, 2023.02.14 국패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74, 2023.02.0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18, 2023.02.0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867, 2023.02.01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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