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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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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2, 2023.11.02 기각 AAA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시 2차 심문 과정에서 자금이 있었다면 직접 매입 및 수출을 하였을 것인데,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BBB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과 BBB와의 거래는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66, 2023.11.02 재조사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면세 화장품 관련 위장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18, 2023.11.02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92, 2023.11.01 기각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들이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다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99, 2023.10.25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법 §10⑥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하고, 일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74, 2023.10.23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72, 2023.10.23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03, 2023.10.20 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87, 2023.10.19 기각 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55, 2023.10.19 기각 매매계약서상 거래대상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자산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기재하여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양도시점에 쟁점건물의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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