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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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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21, 2023.10.0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내부품의서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 AAA 및 BBB 사이에 계속 발주서 등을 주고 받으며 쟁점식품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보통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이 매입자에게 다시 회수되는 것과 같은 가공거래로 볼 자금흐름 등도 보이지 않는 점, 검찰도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실제로 있었던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39, 2023.09.26 취소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128, 2023.09.20 취소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 등을 주식회사 AAA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이들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AAA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청구인(쟁점사업장)과 동일 업종인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건물의 전경 및 그 위치 등을 보면 당초부터 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어진 건...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54, 2023.09.18 기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단말기 구입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13, 2023.09.15 기각 실제로는 AAA에게 입금하였으면서도 수입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38, 2023.09.13 기각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호 규정은 2020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일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76, 2023.09.13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28, 2023.09.07 취소 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75, 2023.09.07 취소 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54, 2023.09.05 기각 각 재화와 용역은 구분되어 공급되었고 그 대가 또한 구분지급 되었으므로 사업권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의 공급(완공)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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