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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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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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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350, 1989.04.12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 기계장치 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779, 1989.03.0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440, 1989.02.04 제조업, 광업 또는「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비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42, 1989.01.31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사무용품비는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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