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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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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83, 1999.10.08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263, 1999.10.08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연구개발부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222, 1999.09.03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는「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하는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96, 1999.08.13 중소기업의 업종별 ‘자산총액’계산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금액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87, 1999.08.13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전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239, 1999.06.25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8부870, 1999.05.24 노무비와 외주용역비의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8전2166, 1999.05.01 연구소와 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기술·인력개발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대상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8부2824, 1999.03.15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7, 1999.03.12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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