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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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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2, 2004.07.12 사업연도중 존속분할시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의 계산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06, 2004.07.06 국책개발연구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의 세무처리 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60, 2004.06.30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60, 2004.06.28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31, 2004.06.2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71, 2004.06.10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금액 적용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24, 2004.06.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여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의 적용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81, 2004.04.1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범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66, 2004.04.12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61, 2004.04.12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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