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42, 2001.09.10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42, 2001.09.06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자사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100, 2001.03.1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66, 2001.02.16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설립 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17, 2001.01.29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60, 2001.01.08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495, 2000.12.29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756, 2000.12.19 용역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391, 2000.12.15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별표 6]의 비용은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433, 2000.11.22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