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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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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393, 2000.11.20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급된 인건비를 말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3708, 2000.11.06 고능력 한우 및 젖소 복제, 고가의 의약품 생산용 가축 생산, 고능력 신품종 가축의 생산, 이식용 세포 및 조직의 생산, 장기 이식용 동물 생산 등의 업을 영위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70-293, 2000.08.18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시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511, 2000.07.06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과 자료처리업·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이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구 및 개발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과학연구개발업과 인문·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전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는 해당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70-202, 2000.05.31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이나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70-201, 2000.05.31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에 관계없이 적용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99누3553, 2000.03.24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공제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389, 2000.01.21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를 필수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297, 2000.01.18 장부상 자산총액이 중소기업판단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9부654, 1999.12.31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의 운영에 지출한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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