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8부2429, 1999.12.31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의 운영에 지출한 비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부654, 1999.12.31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의 운영에 지출한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경14, 1999.12.29 당연감면의 경우 감면신청은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이 없어도 감면이 가능한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9경756, 1999.12.28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039, 1999.12.28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부425, 1999.12.28 조세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세법령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를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 조세감면을 배제하여서는 안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부1314, 1999.12.28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경756, 1999.12.28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98, 1999.12.17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45, 1999.11.05 특수관계법인과 생산품목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특별한 근거도 없이 각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연구개발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