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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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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45, 2010.05.1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15, 2009.12.21 선박건조업자가 조선소를 증설하기 위해 공사중인 조선소 및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 아닌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69, 2009.10.20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5, 2009.04.01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7누3374, 2008.05.16 사건 방송설비 중 원고 설립 이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소외회사에 현물출자된 설비가 있으므로 방송설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채권을 원고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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