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21, 2015.04.2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20, 2015.04.2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6, 2015.04.2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47365, 2015.04.09 국승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61, 2013.11.07 물적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세제과-13187, 2013.10.17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받은 고정자산 중 일부를 양도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전체 고정자산가액으로 본다.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4, 2013.02.19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2, 2013.02.07 임대업 건물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 이...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2, 2013.02.05 현물출자 받은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