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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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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1, 2021.01.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63, 2020.12.03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42, 2020.10.29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60, 2020.09.04 삭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45, 2020.07.27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97, 2020.07.24 삭제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45, 2020.05.28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3, 2020.03.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63, 2020.02.19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2, 2020.01.23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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