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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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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5,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다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만을 현물출자받았을 뿐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받지 않은 점, ooo(주)이 이 건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86, 2018.06.29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77, 2018.04.27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86, 2018.02.06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41, 2017.12.18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3, 2017.07.20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적격분할 후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겨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한 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41, 2017.06.05 취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오랜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1주당 000원으로 거래되었고, 현물출자와 함께 실시된 유상증자에서도 1주당 000원으로 현금증자된 사실에 비추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일반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55, 2017.05.23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771, 2016.10.28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72, 2016.05.19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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