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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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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1, 2019.12.26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671, 2019.12.1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04, 2019.10.0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1, 2019.09.06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03, 2019.08.12 삭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20조의18 제2항 본문 전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96, 2019.03.22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61, 2019.02.08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14, 2018.12.13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8, 2018.11.29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99, 2018.10.15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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