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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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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21, 2015.12.23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58, 2015.11.18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58, 2015.11.18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3605, 2015.09.10 국승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21, 2015.0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21, 2015.0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 2015.04.2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24, 2015.04.2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23, 2015.04.2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22, 2015.04.2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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