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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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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223, 2021.12.08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54, 2021.12.0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12, 2021.12.03 기각 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만의 가격으로 00억 원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납세자의 고의·과실,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25, 2021.11.30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86, 2021.11.29 재조사 현금판매금액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은 통신사 등에서 청구법인과 수탁판매점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128, 2021.11.2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가 자전거래이나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매출 당시부터 일련의 거래를 통해 되사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37, 2021.11.25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23, 2021.11.25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537, 2021.11.24 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해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만 확인하고 실제 공급받는 재화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652, 2021.11.11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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