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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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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68-30, 1994.03.28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491, 1994.02.24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490, 1994.02.24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475, 1994.02.19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670, 1994.02.17 물납허가여부의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이46014-309, 1994.02.01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금 규정이 적용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433, 1993.12.17 납부기한 경과후 신청한 물납 불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이46014-3875, 1993.11.02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이46320-188, 1993.11.0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662, 1993.10.18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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