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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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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76, 1998.08.06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61, 1998.08.0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85, 1998.07.24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1, 1998.07.20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46, 1998.07.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69, 1998.06.27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70-1108, 1998.06.19 거주자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11, 1998.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96, 1998.06.17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95, 1998.06.17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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