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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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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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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7-6113, 1998.02.27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이 충족되므로 물납을 허가해야 되고 연부연납에 의한 물납시는 그 수납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7, 1998.02.16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물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통지일 이전에 한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2656, 1997.12.31 상속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물납허가가 통지된 경우 "물납기한"과는 관계없이 "물납허가 통지서 수령일부터 실제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147, 1997.09.02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통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008, 1997.08.22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고법96구12445, 1997.07.03 법정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물납허가의 다른 요건,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 부동산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은 물납의 허가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02, 1997.07.01 물납처분대상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93, 1997.05.2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47, 1997.05.20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1,000,000,000 378,000,000원×────────＝360,000,000원 1,050,000,000 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 금액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972, 1997.04.09 공사가 국세물납재산 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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