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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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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273, 1995.12.22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610, 1995.12.19 경정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그 주식가액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특별히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453, 1995.09.18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418, 1995.02.2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99, 1995.02.09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057, 1995.02.09 상속재산이 전부 비상장주식인때 물납재산변경요구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81, 1995.01.24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3475, 1994.12.20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용지보상채권은 법인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117, 1994.12.08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094, 1994.12.06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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