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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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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징세46101-459, 1997.02.28 세무서장의 증여세 물납거부처분 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 물납불허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허가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중2015, 1997.02.05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세 신고시에 물납신청하고 상속세 결정시에 물납허가한 경우 물납신청일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66, 1997.01.14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징세46101-4257, 1996.12.06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의 물납허가 여부와는 관련없이 발생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16, 1996.11.13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482, 1996.11.08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270,000,000원을 납세자가 평가한 1주당 단가 50,000원으로 나눈 주식수 54,000주(270,000,000원을 50,000원에 세무서에서 평가한 1주당 단가 70,000원을 곱한 378,000,000원을 물납신청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39, 1996.10.17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71, 1996.07.02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6-114, 1996.06.18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 만큼 분할하여 물납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아 부득불 부동산 전체를 물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대로 환급함이 맞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83, 1996.03.25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으로 물납가능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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