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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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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78, 1998.06.12 신고기한내 물납신청했으나 허가받기전에 물납신청을 철회한 경우 철회일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안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8-158, 1998.06.05 물납신청 재산인 상가 건물의 지하 2층이 신축후 6년여 동안 상가로서의 수요가 없어 공실 상태여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거부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8-158, 1998.06.05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신청일에 이르기까지 공가인 상태로 남아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정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04, 1998.06.02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46, 1998.05.27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75, 1998.05.22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이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며 부도업체주식으로 관리종목이라는 이유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83, 1998.05.22 상속세신고서상 "물납"란에 물납신청금액 기재가 없고 물납허가 신청서상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과 "물납대상 재산명세"가 없는 것 등은 "물납신청 "으로 인정안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846, 1998.05.15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90, 1998.05.08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서1731, 1998.04.08 세무서장의 물납재산변경명령에 대하여 물납재산변경신청이 없이 그 명령통지의 부당함을 이유로 곧바로 불복청구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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