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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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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35, 2020.12.14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58, 2020.12.08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20, 2020.12.0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41, 2020.10.2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18, 2020.10.20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85, 2020.10.2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305, 2020.10.15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14, 2020.09.16 기각 쟁점건물은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231, 2020.09.0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04, 2020.07.3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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