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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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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30, 2022.11.28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150, 2022.10.31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40, 2022.10.24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99, 2022.10.20 기각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177, 2022.10.12 취소 청구인 자녀의 급여소득, 생활비 등 부담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69, 2022.10.04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부터 약 7년 전부터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27, 2022.09.28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73, 2022.09.07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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