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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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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85, 2020.07.29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9구합1083, 2020.07.09 국승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82, 2020.06.25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공제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30, 2020.06.0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38, 2020.05.15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위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2, 2020.05.06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무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3, 2020.03.11 기각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봉양하였다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9, 2020.02.1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60, 2019.11.07 기각 쟁점감사가 청구인 등과의 접촉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대면접촉 없이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점,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쟁점감사와 2차 조사를 재조사로 볼 경우에도 이를 통해 확인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71, 2019.09.25 기각 쟁점①청구인 ○○○는 피상속인과의 금전대차거래로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는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②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동, 동일 면적, 동...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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