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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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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11, 2022.08.30 경정 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성격의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고, 사안의 특수성 및 법령개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거의 없어보이는 점, 달리 피상속인을 봉양한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66, 2022.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158, 2022.04.29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9748, 2022.03.17 국승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71, 2022.03.14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418, 2022.02.23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414, 2022.02.23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65, 2022.02.09 기각 거주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936, 2021.12.23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77, 2021.12.15 기각 비교아파트①·②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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