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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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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2-7, 2012.07.09 단전 및 단수 등으로 장기간 공가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8, 2012.07.04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411, 2012.06.28 청구인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37, 2012.06.25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88, 2012.06.1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61, 2012.05.3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3, 2012.04.27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는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5, 2012.04.23 삭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 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44, 2012.03.27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27, 2012.03.26 노후한 농가주택 멸실 후 인근 토지에 신축한 농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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