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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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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2119, 2021.08.13 국승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20, 2021.06.30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조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87, 2021.06.28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29, 2021.06.28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940, 2021.05.26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38, 2021.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98, 2021.02.18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8, 2021.02.03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6559, 2021.01.21 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43, 2020.12.28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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