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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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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819, 2022.05.2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19, 2022.05.24 기각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AAA의 해외 수입내역이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및 쟁점매입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어지는 자전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완구매입과 관련한 기본적 증빙(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상품매입’에 대해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49, 2022.04.28 기각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의 활동은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외부 디자인 설계는 일반적인 건축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33, 2022.04.25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893, 2022.04.22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512, 2022.04.21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8, 2022.03.16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645, 2022.02.08 경정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전담부서 소속의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수행한 시제품 검사·시험업무는 일련의 시제품 제작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고, 시제품 제작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쟁점인건비는 시제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114, 2021.12.27 경정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상 취득분과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86, 2021.12.23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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