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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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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315, 2021.08.17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52, 2021.07.28 기각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디자인 공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74, 2021.07.21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특법에 따라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26, 2021.07.21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25, 2021.07.21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24, 2021.07.21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7, 2021.07.21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63, 2021.07.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14, 2021.07.08 기각 개정 전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는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석·박사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충분한 세제지원이 있고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대기업의 석사 및 박사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3216, 2021.07.07 국패 수탁업체에 지급한 쟁점 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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