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04, 2023.07.19 기각 청구법인이 체결한 수백 건의 개별계약의 제목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활동이 공동연구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지시·감독을 받아 납품할 부품을 개발하였거나 그와 부수된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이 공동연구개발에 지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21, 2023.07.06 기각 쟁점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바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문내역 자료를 보면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디자인 관련 연구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지원팀 업무도 같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결과물인 연구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57, 2023.06.26 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위험 등이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의 시공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04, 2023.06.14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3209, 2023.05.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4, 2023.05.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30, 2023.04.06 취소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1년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합병존속법인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695, 2023.03.20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18, 2023.03.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57, 2023.02.27 기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