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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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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74, 2020.11.02 기각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다른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1820, 2020.10.20 국승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요건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4514, 2020.10.16 국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이지 위탁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임. 원고가 수탁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연구개발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016, 2020.10.13 경정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재차 부과한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10, 2020.10.13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차세대시스템은 내ㆍ외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사 차원의 통합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3...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60, 2020.10.05 기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51, 2020.09.28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431, 2020.09.25 국승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48, 2020.09.21 삭제 내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전임상시험~임상 3상 시험)은 조세특례제한법 2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640, 2020.09.18 국승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증가분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하기 전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연평균 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월할계산)을 차감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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