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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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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9, 2022.07.11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74, 2022.06.30 기각 법인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법인세 감면세액 또는 세액공제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39, 2022.06.23 취소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06, 2022.06.22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새로이 건축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멸실된 기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4,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4, 2022.06.15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3, 2022.06.15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2, 2022.06.15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1, 2022.06.15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343, 2022.06.02 취소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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