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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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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37, 2022.03.30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3420, 2022.02.11 일부국패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57, 2022.02.09 기각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본에 거소를 둔 이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 주소지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국내주소지로 주장하면서도 국내체류기간 중 실제 보유주택에 머물렀다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2112, 2022.02.08 국승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2667, 2022.01.14 국승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52563, 2022.01.14 국승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662, 2021.12.21 취소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위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 5천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이 피상속인에게 통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경영권을 90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헌재 | 헌재2019헌바148, 2021.10.28 합헌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879, 2021.10.21 국패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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