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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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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비-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231, 2018.02.08 인용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토지 미반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2132, 2018.01.26 일부국패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94, 2017.12.18 기각 쟁점 환차손익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철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보증금을 예치하면서 환차손익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환차손익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34, 2017.12.04 취소 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력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0734, 2017.11.29 국승 (원심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16구합50202, 2017.11.28 국승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3705, 2017.10.31 국승 (원심 요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3988, 2017.10.26 국승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9923, 2017.09.21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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