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2, 2020.02.28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1132, 2020.02.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9누3545, 2020.01.17 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52935, 2020.01.16 국패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439, 2019.11.25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388, 2019.10.25 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4, 2019.09.19 경정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인터넷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동영상 등 분양광고가 게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52, 2019.08.26 취소 청구인 및 그 배우자와 3명의 자녀들이 19xx년 xx월 ○○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계속 ○○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이 건 과세기간의 국내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00일, 00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x.x.x.부터 현재까지 ○○법인에서 전무로 상근하면서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근로...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952, 2019.06.25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6, 2019.06.21 취소 청구인은 19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xx년 x개월동안 AAAA 현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X년 X월말경에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은 0번의 이혼소송을 거치고 현재까지도 별거중인 상태이고, 서로 왕래조차도 없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며, 호적상에만 부부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기...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Hot issue